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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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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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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생존권적기본권으로서의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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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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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정하더라도,5년이라는기간이지나치게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해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외국인도 상호보증이 있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1987년)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이 권리는 생존권적 성격을 가진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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