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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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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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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23조제3항은재산권수용의주체를한정하지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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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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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안정성의확보등을고려할때입법형성권의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수요자까지 금지했다는 이유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상 재산권이다.
- 헌법의 수용 규정은 수용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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