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내용을담지않은채단순한헌법적의무의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학생에대한주의나경고또는권고적인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고려할때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가해학생의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보안관찰처분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보안관찰해당범죄를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X) ㉡(O) ㉢(O) ㉣(X)

㉠(O) ㉡(X) ㉢(O) ㉣(O)

㉠(O) ㉡(X) ㉢(X) ㉣(O)

㉠(O) ㉡(O) ㉢(X) ㉣(X)

옳고 그름을 하나씩 판정하면 ㉠ O, ㉡ X, ㉢ O, ㉣ O 이다.
㉠ 단순히 국법질서 준수를 서약하는 준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반포·판매나 외부 표현 전 단계라는 이유로 처벌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보안관찰처분은 내심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된 재범 위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