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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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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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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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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재범위험성을고려하지않고일률적으로대상자가 사망할때까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보관한다는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수록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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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건강생활유지비의지원및급여일수의확인을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다.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한 고시 조항은 수집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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