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감정세계의존중의권리와정신적인내면생활이 침해받지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3
어린이집에폐쇄회로텔레비전(CCTV:ClosedCircuitTelevision)을 원칙적으로설치하도록정한｢영유아보육법｣조항은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4
인터넷통신망을통해송·수신하는전기통신에대한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그 판단은 과잉금지원칙 심사에 따른 것이다.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논거를 판단 이유로 든 지문은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사생활의 비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