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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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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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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마련하지아니한｢출입국관리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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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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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집행기관으로부터독립된중립적인기관이이를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해설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 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개정의 부칙이 시행일 이후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행위 시점이 아닌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 당시보다 무거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강제퇴거 보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행정상 강제처분은 집행기관과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통제해야 한다는 점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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