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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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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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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등록포로등의가족인청구인의명예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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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등은진실규명사건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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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국군포로의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상당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등록포로 등 가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사안은 법률이 보호 장치를 아예 두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규율은 했으나 불완전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다루어야 한다.
-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인정되었다.
- 개성공단 대북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입법 부작위는 헌법 해석상 명시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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