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3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입법목적은정당하나입법목적을달성하는적절한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재판과정에서재소자용의류를입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성적 비공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설명이 적절하다.
- 수갑을 찬 피의자의 조사 모습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먼저 규제하고 안 될 때 '여부'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관점의 요청이다.
- 형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었고, 침해의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 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