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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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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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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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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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
해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기본권 서열이론으로 해결했다. 혐연권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연결되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 사례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가 충돌한 유니언 샵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보았다.
-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의 충돌은 서열을 정하지 않고 두 기본권을 함께 살리는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다룬다.
-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충돌은 법익형량으로 판단한다.
-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은 서열이 아니라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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