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의결을거친다음국민투표에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헌법의각개별규정가운데무엇이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