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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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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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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장해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구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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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에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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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해설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신뢰보호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수급권자에게까지 경과기간 후 최고보상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산재보험법 개정은 헌재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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