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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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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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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형사법의기본원리로서,헌법상법치국가의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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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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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해설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법률조항의 위헌 심사 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되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지원해야 한다.
-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에는 행정작용에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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