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LPG를운송연료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시설및검사기준을두고있는등의사정을고려할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