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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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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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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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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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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결론은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라는 점입니다.
- 정당은 공법상 법인이 아니라 사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며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정당법상 정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로 제한한 조항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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