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때에는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