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넘은과도한제한이라할수없어청구인의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하여 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훈련병이 다른수단들을통해서선거정보를취득할수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