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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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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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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전용면적300제곱미터이하인체력단련장업의경우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인정되나,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작은규모로 체력단련장을영리목적으로설치‧운영하는체육시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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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조항은 상장절차와 관계없는비상장회사의증권모집에도적용되므로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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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은행정사가될수없다고규정한｢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행정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보기가 적절하다.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체력단련장업에 체육지도자 1명 이상 배치를 요구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 문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더라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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