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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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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헌법제3조영토조항을근거로하여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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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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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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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대법원이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본다는 보기는 옳다.
-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 거짓·부정한 방법의 국적회복허가 취소권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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