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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실직으로인한경제적곤란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2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 내지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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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및복리후생비의일부를최저임금에산입하도록한｢최저임금법｣조항은입법재량의범위를일탈하여근로의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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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해설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 있으며 이 보기가 적절하다.
나머지 보기는 헌재가 근로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반대로 서술했다.
- 동물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일 규정 적용제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정기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내이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 적용제외로 한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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