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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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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제공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법｣ 조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결정이 있기 전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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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지만,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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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을 임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 중 ‘공유재산’ 가운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따른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은,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인지를 구분함이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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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가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징수’에 관한부분은,현실경계는변동이없으나지적공부상면적만 증가한경우등에대하여도예외없이일률적으로조정금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이 아닌 사회적 제약이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보기가 적절하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재산권성 인정 여부, 일률적 배제나 일률적 징수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두 헌재 결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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