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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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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공정성은국민의정치적의사를정확하게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목표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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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조치의무사업자는불법촬영물등의유통을방지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적‧관리적조치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비방한자를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251조중‘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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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표현의자유의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의 공정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관계가 반대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보며, 그래서 선거운동 제한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를 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이고 금지가 예외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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