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사의업무범위를규정하고법무사가아닌자는법무사의 업무를업으로하는것을금지하는｢법무사법｣제2조제1항 제8호는행정사인청구인의직업의자유를제한하는측면이 있고,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의자격제도에관한것이라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 심사는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법 등과 같이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를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부분은물품이가지는기능과안전성에대한일체의 표시를제한하는것이므로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되도록 한 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과 결론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법무사 업무범위 조항은 자격제도 관련이어서 심사가 강화된다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건축사 명의대여 시 필요적 자격취소 조항을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보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 의약외품이 아닌 물품의 오인 우려 표시 금지 조항을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침해로 보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