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을후원회지정권자에서제외하고있는｢정치자금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원판결보다가벼운형으로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된경우,재심판결에서선고된형을초과하여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O) ㉡(O) ㉢(O) ㉣(X)

㉠(O) ㉡(O) ㉢(X) ㉣(O)

㉠(X) ㉡(X) ㉢(O) ㉣(O)

㉠(X) ㉡(X) ㉢(X) ㉣(X)

O,X 판정 결과는 ㉠ O, ㉡ O, ㉢ O, ㉣ X이다.
㉠ 국회의원만 후원회지정권자로 하고 도의회의원·시의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가벼운 형이 확정되어 구금이 선고형을 초과한 경우 초과 구금에 대한 보상요건을 두지 않은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