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정한특정경제범죄로징역형의집행유예를받은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에서 건축선을따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한｢건축법｣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만 옳고 ㉠은 틀리다.
㉠ 특정경제범죄 집행유예자의 취업제한 및 법무부장관 승인 조항은 취업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건축선을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정하게 한 조항, ㉢ 교습비 반환사유·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모두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