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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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은 1948.7.12.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회의장 이승만이 1948.7.17.서명‧공포하여시행되었으며,혼인은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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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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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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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개정헌법에서는 제3차 개정헌법에서 규정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되었다.
해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부활한 것은 현행 제9차 개정헌법이므로,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활했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 조항은 제3차·제5차 개정헌법에 있다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에서 삭제되었고, 제8차 개정헌법에도 없었으며 1987년 제9차 개정으로 다시 규정되었다.
- 제헌헌법의 제정·공포 경위와 혼인·가족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규정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제2차 개정헌법의 개헌 제안 요건을 서술한 보기는 옳다.
- 제3차 개정헌법이 일반적 법률유보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두었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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