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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사 A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 정지명령을 받았다. A의 면허증 처리로 옳은 것은?
1
면허증을 곧바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한다.
2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소에 면허증을 계속 게시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을 우편으로 제출한다.
4
정지 기간 중에도 다른 미용사의 감독을 받으며 면허증을 지닌 채 업무를 계속한다.
해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며, 반납받는 곳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정지명령으로 반납된 면허증은 정지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
- 정지 중 면허증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반납 의무 위반이다.
- 반납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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