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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미용사 A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면허증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한다.
2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3
면허증은 본인이 보관하되 영업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된다.
4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며, 반납된 면허증은 정지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
해설
면허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그 면허증은 정지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
- 반납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재발급은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의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지 처분과는 관계없다.
- 본인이 계속 보관하는 것은 반납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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