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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미용업 영업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 ㉠ )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는 폐쇄명령 후 ( ㉡ )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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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 3개월
2
㉠ 2년, ㉡ 1년
3
㉠ 1년, ㉡ 1년
4
㉠ 1년, ㉡ 6개월
해설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등 이외의 법률(의료법 등)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1년, 그 영업장소에서는 누구든지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청소년 보호법·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해 폐쇄된 경우에는 영업자 2년, 영업장소 1년으로 더 길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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