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이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6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6회
장기요양인정 신청 이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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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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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로 판정한다.
3
방문조사는 신청인이 지정한 요양보호사가 한다.
4
정밀조사가 필요해도 판정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5
방문조사 완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판정한다.
해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밀조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기산점은 방문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신청서 제출일이며, 90일도 아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허용된다.
-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실시한다.
- 수급자 판정 기준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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