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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5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때의 대리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가족 동의를 받는다.
2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한다.
3
담당 요양보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대리 신청한다.
4
가족이나 친족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5
이해관계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때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 개인은 대리 신청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 환자인 경우에만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가족과 친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 이해관계인도 대리 신청인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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