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요양보호사 이OO 씨에게 채권자가 휴업급여를 압류…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4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4회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요양보호사 이OO 씨에게 채권자가 휴업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절반까지는 법원 결정 없이 압류할 수 있다.
2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
본인이 동의하면 수급권을 넘길 수 있다.
4
채권자 권리가 우선해 전액 압류될 수 있다.
5
세금을 뗀 나머지만 압류가 금지된다.
해설
산재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또한 보험급여에는 조세와 공과금이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가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채권자 우선이나 일부 압류는 압류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세금 공제 후 일부만 보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남에게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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