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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2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2
보험자는 시·군·구청이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4
건강보험과 별도로 가입 신청한다.
5
피부양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해설
장기요양인정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입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정해진다.
- 별도 가입 신청: 건강보험 가입자가 곧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불가: 법에서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 피부양자 자격 없음: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다.
- 보험자 시·군·구청: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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