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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25년 상시 3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과 공정한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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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2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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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해설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공표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에 속하며, 저작자 본인에게만 전속되어 양도할 수 없다. 양도·이용 허락이 가능한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공정한 이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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