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의 이행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10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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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의 이행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조사설계용역계약의 검사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 ① )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설계용역의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는 ( ② )상의 총사업비와 ( ③ )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2)의 두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 ④ )(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① 총사업비
② 기본설계서
③ 실시설계서
④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
[해설]
조사설계용역은 산출물인 설계가 사업비 규모를 좌우하므로, 검사 때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까지 함께 확인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누어 계약했다면 실시설계 검사 때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의 총사업비를 비교한다.
차이가 나면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사유 설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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