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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운영하는 '네트워크론'에 대하여 다음 물음…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1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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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운영하는 '네트워크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네트워크론의 개념을 1문장으로 쓰시오.

(2) 대출이 승인된 조달업체가 계약대금을 대출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법률행위(대금청구권의 이전)를 쓰시오.

해설

(1) 조달업체가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대금채권)을 근거로 조달청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계약 이행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

(2) 채권양도(대금청구권을 대출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발주기관에 통지)


[해설]

네트워크론은 공공계약의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이행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며, 대출 승인 후 계약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채권양도한다.

양도 통지를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 완료 후 대금 중 대출 상당액을 양수인인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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