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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2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3년마다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4
소관 부처의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 정책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수립 주체·주기·절차가 맞지 않는다.
- 시·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제출하는 주체이다.
- 한국에너지공단 —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없다.
- 국무회의 의결 — 기본계획의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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