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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4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6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로, 이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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