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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외 에너지사정 변동에 따른 수급차질에 대비해 부과하는 것이다.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 의무여서 검사대상기기 관련 위반 등 다른 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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