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정책분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3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4
능률성(efficiency)이란 정책대안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상이한 개인 및 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능률성을 비용과 편익이 개인·집단에게 얼마나 고르게 배분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능률성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산출·편익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기준이며, 비용·편익 배분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평성이다.
-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대응성은 정책대안이 수혜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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