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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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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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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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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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양곡관리·조달·우편사업·우체국예금·책임운영기관 등을 일반회계로 제시한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는 하나이며, 양곡관리·조달·우편사업·우체국예금·책임운영기관은 사업 성격의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한다.
-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 일반회계는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의 연계를 배제하는 통일성 원칙에 따른다.
- 일반회계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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