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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베덩(Vedung)이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정책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제적 도구
2
종교적 도구
3
경제적 도구
4
정보적 도구
해설
베덩(Vedung)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도구이다.
베덩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규제적 도구(채찍), 경제적 도구(당근), 정보적 도구(설교)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규제적 도구: 법령 등 권위에 기반해 행위를 명령·금지하는 강제성이 가장 높은 수단이다.
- 경제적 도구: 보조금·조세 등 금전적 유인으로 행위를 유도하는 수단이다.
- 정보적 도구: 지식·정보 전달과 설득으로 행위를 바꾸려는 강제성이 가장 낮은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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