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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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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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은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이나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이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회계연도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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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국가재정법」상 120일 전까지라는 설명이다.
헌법은 최소 기한을 정하고, 「국가재정법」은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 이를 앞당겨 규정하고 있다.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에 따라 준예산을 집행하며, 잠정예산 제도는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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