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3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의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시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한 규약을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