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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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2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3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즉시강제를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한 진술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30조는 행정상 강제를 정의하면서,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의 실력 행사로 규정한다.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므로,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도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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