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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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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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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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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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해설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므로 옳지 않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에 과세하므로 등록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외국인 소유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된다.
-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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