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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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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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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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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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면 등록확인증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저당권을 설정해야 담보로서 효력이 확보된다.
-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를 고려한 가액은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방식은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에 해당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증권을 제출한다.
- 담보한 징수금을 그 담보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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