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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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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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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