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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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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