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임업경영]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임업경영] 25년 1회차
｢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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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계획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해야 한다.
4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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