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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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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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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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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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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